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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설해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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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설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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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계약금반환
1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1
사해행위취소
1
도박공간개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소년법
1
민사집행법
1
국민체육진흥법
1
개인정보보호법
1
대한민국헌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제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1023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합7081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49, 2016. 4.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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