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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공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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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99]
   미지급대금등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공2023상,92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2022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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