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공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공2023상,92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2022년
2021년
5. 대구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6714(본소), 2021나24043(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