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호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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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수산자원관리법제22조제2호위헌소원 1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제2호위헌확인	# 관련법령 1 수산업법시행령 1 도로교통법 1 헌법재판소법 1 수산자원보호령 1 대한민국헌법 1 수산자원관리법 1 수산업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04, 2023. 5. 25.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수산자원관리법제22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86, 2023. 5.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제2호위헌확인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7나20755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