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종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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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사기방조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업무방해	# 관련법령 1 전자금융거래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