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형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3년

1. 서울가법 2003. 6. 26. 자 2001느합86 심판 : 확정
  [상속재산및기여분][하집2003-1,304]
   상속재산및기여분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0638 판결
  [퇴직금][공1996.6.15.(12),1664]
   퇴직금
   근로기준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50,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6조제2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95므182(반소) 판결
  [이혼][집43(2)민,260;공1995.12.1.(1005),3780]
   이혼
   민법

1994년

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154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993년

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5497 판결
  [건물명도][공1993.7.1.(947),1563]
   건물명도
   민법

1990년

7. 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다카27676 판결
  [물품대금등][집38(2)민,12;공1990.7.15.(876),1335]
   물품대금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