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행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8, 2014. 9. 25.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56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6, 2013. 3. 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7, 2013. 2. 1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1년

5. 창원지법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2상,108]
   손해배상
   민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33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6년

7. 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미간행]
   보험금청구권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