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창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임금등][공2011하,2327]
   임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94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민법

2009년

3. 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나131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08년

4. 울산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6가단5229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공2008상,144]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민법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5년

6. 부산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나7258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미간행]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1년

7.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위증][공2002.2.15.(148),431]
   위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