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3.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공2020하,2090] 뇌물공여 뇌물수수 형법 2016년
2015년
6.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청주)2015노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660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4상,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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