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준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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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1 상법위반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증권거래법위반 1 사기 1 근로기준법위반 1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1 증권거래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상법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고합1553,2010고합34(병합),2010고합6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