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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종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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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2년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공2012하,1817]
   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09년
2005년
2001년
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어음금][공2001.6.15.(132),1215]
   어음금
   어음법

1994년
1992년
7.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7263 판결
  [건물명도][공1992.12.1.(933),3119]
   건물명도
   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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