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8, 2018. 5. 31., 각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9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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