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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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지방세법시행규칙 2 부가가치세법 2 지방세법시행령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지방세법 1 국세기본법 1 민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919),128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5.(912),288]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69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8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4년

4.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누2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393;공1984.6.15.(730),9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5.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6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