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승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4년

1. 서울중앙지법 2024. 3. 14.자 2023카합21631 결정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확정[각공2024상,224]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1993년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425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8.15(950),20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2년

3.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0941, 92다2095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47]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1년

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318;공1991.7.15.(900),17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5.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2.15.(886),238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6.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1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5.(792),1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7.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이혼,위자료][집34(2)특,192;공1986.8.1.(781),935]
   이혼 위자료
   민법

1980년

8.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1461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81.3.1.(651),13574]
   근저당권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