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병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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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의료법위반 1 대여금 1 정산금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2 의료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239148 판결
  [정산금등·대여금][공2024상,724]
   정산금 대여금
   민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8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16276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