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도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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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근저당권말소 1 손해배상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국가배상법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031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1년

2. 광주고법 2011. 9. 22. 선고 2011누53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3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386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