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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근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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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요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5년
8. 서울고법 2005. 5. 31. 선고 2005노502 판결
  [특수강도·인질강도·감금치상·강요·점유강취] 확정[각공2005.8.10.(24),1361]
   특수강도 인질강도 감금치상 강요 점유강취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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