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홍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4년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1년

2.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9(1)민,115;공2001.4.15.(128),707]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9년

3. 서울지법 1999. 1. 13. 선고 98나18178 판결：상고기각
  [건물명도 ][하집1999-1, 492]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8년

4.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8.15.(64),21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5.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5.15.(58),1320]
   손해배상
   상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4704 판결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등][공1995.12.1.(1005),3798]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