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4704 판결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등][공1995.12.1.(1005),3798]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권고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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