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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민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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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1
무고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860 판결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등][미간행]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
   민법

2016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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