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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학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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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
# 관련법령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집31(5)형,72;공1983.11.1.(715),1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 형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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