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석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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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국가보안법위반	#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 1 국가보안법 1 형사소송법 1 민법 1 반공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공1982.10.1.(689),83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1980년

2.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61 판결
  [손해배상][공1980.9.15.(640),13032]
   손해배상
   민법

1968년

3. 대법원 1968. 8. 23. 자 68마82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51]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