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73년

1. 대법원 1973. 5. 12. 자 73마38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2)민,001]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1969년

2. 대법원 1969. 11. 18. 자 69마33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014]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3. 대법원 1969. 2. 28. 자 68마1528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50]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법

1968년

4. 대법원 1968. 8. 23. 자 68마82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51]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