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8. 8. 23. 자 68마82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51]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문석해)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5. 24. 자, 68라341 결정 【주 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이하의 경우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8마823 (20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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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69. 2. 28. 자 68마1528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사광욱 김치걸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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