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중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6년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677;공1996.3.15.(6),81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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