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희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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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호관찰명령 1 손해배상 1 변호사법위반 1 횡령 1 매매대금 1 업무상과실치사 1 살인 1 소유권이전등기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관련법령 3 형법 2 주택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변호사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23하,207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고합83, 2021보고9(병합) 판결
  [살인·보호관찰명령]
   살인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011년

5. 울산지법 2011. 3. 24. 선고 2010나467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729]
   손해배상
   민법

2010년

6.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26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횡령
   변호사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