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효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미간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공2014하,1395] 복직반려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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