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혜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8, 2021. 4. 29.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주세법제15조제2항제10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018년
4.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공2018상,817]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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