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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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1 보상금 1 공사대금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석유사업법시행령 1 헌법 1 소방법 1 석유사업법 1 공무원연금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5나104735,2005나104742(병합)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헌법

1994년

2.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공사대금][공1994.6.15.(970),1614]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958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4.15.(870),766]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8년

4. 서울고등법원 1988. 3. 24. 선고 87구1505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