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소유권확인]〈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공2016하,829]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2년
2005년
3. 대구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323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미간행]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1년
1996년
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807, 258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기)][공1996.11.1.(21),31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손해배상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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