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좌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좌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2010학년도서울특별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공고위헌확인 1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1 치료감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1 교육공무원법 1 국가공무원법 1 정당법 1 헌법재판소법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치료감호법 1 국회의원선거법 1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45, 2022. 11. 24.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9, 2010. 11. 25.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공고 위헌확인
   2010학년도서울특별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공고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50, 2010.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4.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2007감도8 판결
  [치료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치료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