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제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세법위반 1 이사장선거무효확인	# 관련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 위 법 1 자동차운수사업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 관세법 1 민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이사장선거무효확인][미간행]
   이사장선거무효확인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736 판결
  [관세법위반][집50(2)형,772;공2003.1.15.(170),281]
   관세법위반
   관세법 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