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누65317 판결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미간행]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년
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사기·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공2003.9.15.(186),1898] 사기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