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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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뇌물수수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강간치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2 형법 1 형사소송법 1 민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11. 28. 선고 95가단14580 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95-2, 347]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6년

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9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공1987.1.15.(792),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

1984년

3.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강간치사ㆍ업무상횡령][집32(1)형,410;공1984.4.1.(725) 478]
   강간치사 업무상횡령
   형사소송법

1983년

4.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744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83.8.1.(709),110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