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주택지분양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391, 94다14407(참가) 판결
[이주택지분양권확인][공1995.8.1.(997),2540] 이주택지분양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2년
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8692 판결
[이주택지분양권확인][공1992.6.15.(922),1737] 이주택지분양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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