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유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유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1년
2010년
2007년
2006년
2004년
7.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금양임야확인][공2004.3.1.(197),377]
   금양임야확인
   민법

200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사535, 2001. 2. 22.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부칙 제1조 본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부칙제1조본문효력정지가처분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