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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부칙제1조본문효력정지가처분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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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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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사535, 2001. 2. 22.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부칙 제1조 본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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