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서울중앙지법 2009. 6. 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사건〉[각공2009하,1113]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09하,1051]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2008년
4. 대구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146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2000년
7.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0.8.15.(112),1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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