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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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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10]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1529 판결
  [소유권방해배제등][미간행]
   소유권방해배제
   민법

2020년
2019년
4.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8가합51244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6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3년
5.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재산분할청구등][공2013하,2069]
   재산분할청구
   민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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