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4년

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11.1.(213),17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8년

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8.5.1.(57),11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573, 23580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5.(24),3533]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창원지법 1996. 5. 9. 선고 94가합8679 판결：항소
  [수당등 ][하집1996-1, 235]
   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5년

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보증금][공1996.2.1.(3),370]
   보증금
   민법

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521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1.(1003),3529]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5, 1994. 2. 2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1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수자원공사법

1987년

8.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795),3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