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연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66]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2016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