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수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고단925, 1080(병합), 1551(병합), 3023(병합), 2021초기555 판결
[특수상해·특수협박·절도·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특수상해 특수협박 절도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1년
3. 서울가법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11하,1369]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통계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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