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세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 9. 24. 선고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2021초기6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도로교통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3. 부산고법 2014. 3. 26. 선고 2013누2053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3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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