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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봉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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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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