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봉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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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지세명기장열람등거부위헌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1 민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2728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4.1.(989),14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4년

2. 헌법재판소 93헌마174, 1994. 8. 31.
  지세명기장열람등거부 위헌확인
   지세명기장열람등거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993년

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3315, 2332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1993.6.1.(945),13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