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411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201162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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