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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대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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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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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09년
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6285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공2009하,2019]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행정소송법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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