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기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기은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뇌물공여 1 변호사법위반 1 뇌물수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 헌법 1 식품위생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25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