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금태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서부지법 2012. 7. 13. 선고 2012고합1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항소[각공2012하,9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53, 2011. 11.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제1항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91345,2010나91352(병합)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가합148262,2010가합26139(병합)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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