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국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4770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4252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200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