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해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3상,98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형법 2021년
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4732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공2021하,2134]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상고[각공2021하,636] 주주대표소송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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